통계청이 16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일자리 증가가 정부 목표인 연간 35만개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산업현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더욱이 고용은 경제의 핵심축인 내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향후 내수진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물가에 고용부진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편성을 통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감세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어떤 분야 고용이 줄었나
경기에 민감한 분야의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0.8%로 지난해 6월 -1.0%를 기록한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건설업도 -1.9%로 지난달의 -0.7%에 비해 감소폭이 커졌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4.3%인 32만명이 늘어나 일자리를 보충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러나 이중 22만명이 경기상황과는 다소 무관한 보건.사회복지 분야다. 또 22만명중에는 사회적서비스 일자리도 적지 않다. 이는 경기상황에 따른 일자리 축소가 수치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농림어업(-3,6%), 제조업(-0.5%) 등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림어업.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종사자의 지위별로 보면, 단기 근로자가 많이 줄었다. 임시근로자 감소율인 3.2%(16만5천명)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0.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용근로자 취업자 증감률도 -1.8%를 기록해 전월의 -1.9%에 이어 부진을 이어갔다.
◇ 경기하강 신호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당시 일자리 창출 목표로 연간 60만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지난 3월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35만개로 줄였다. 그러나 정작 3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18만4천개에 머물렀다.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기가 상당히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임시근로자가 16만5천명(3.2%), 일용근로자가 3만9천명(1.8%) 각각 줄었다는 것이 향후 경기상황 악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체로 경기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해고의) 타깃이 된다"고 말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양호한 5%대 후반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3월 고용사정이 악화됐다는 것은 1.4분기 후반기에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경기가 오랜 상승세를 끝내고 하강기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가 급랭할 경우 하반기에는 3%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3월 고용동향은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산업활동 동향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악화는 작년에 비정규직보호 조치 등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는 만큼 좀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부양 발걸음 빨라진다
정부의 경기부양 발걸음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만큼 정부의 경기 대응 노력이 본격화돼야 한다"면서 "성장률을 올리는 정공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고용사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 발표될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대책에는 의료.관광.레저.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실제 기업들의 투자가 집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된다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이전 참여정부와 달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과거와 같이 인위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면 시간만 때우는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새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데 치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전문가 "경기 급랭 우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경기에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향후 경기하강 추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고용지표가 충격적일 정도로 안좋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인해 향후 경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낙심이 커졌고,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대규모로 정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증가세가 부진할 경우에는 소득에 바로 영향을 주고 이는 내수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고 불안감이 커져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라며 "향후 소비에 영향을 줘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 경기하강 추세가 더 가팔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가 나빠졌고,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된 이유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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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