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50%로 중과되던 세율이 일반세율(6∼35%)로, 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낮춰진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보유주택의 경우 특례기간인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규 취득주택(2009.1.1∼20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 종전에는 9∼36%였던 양도세가 2009년에는 6∼35%로, 2010년에는 6∼33%로 하향 조정된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인별 6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인별 6억원’으로 결정됐다. 단독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표구간 및 세율도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0.5∼1%였지만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0.5%∼2%로 정해졌다.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로 세분화됐다.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연초 시행
기존 60㎡ 이하, 85㎡ 초과∼85㎡ 이하, 85㎡ 초과(바닥면적 기준) 비율을 각각 2:4:4로 규정했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올해 초 조정될 예정이다. 85㎡ 이하와 초과로 나눠 6:4의 비율로 지으면 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중 이달 초순부터 특별공급 대상 신청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득기준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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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