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연령차별하면 과태료 부과
올해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구제조치 등의 권고 내용을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3%
올 1월 2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4000원
올 2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3770원보다 6.1% 오른 400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가 적용되며, 수습 근로자는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3600원)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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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