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주는 고용보험 등 국가 4대 보험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등을 대비한 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그 대상이며, 월 통상임금의 8.3%씩 매월 납부하게 되며, 근로개시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연체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금체불보증보험은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며, 연간 1회 납부하면 되고, 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시 5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개시를 하면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귀국비용보험은 근로개시일로부터 80일 이내, 상해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해보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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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