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친족범위 조정
재산 등록ㆍ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공무원은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공무원 모두 자신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재산 등록을 하면 된다.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올해부터 정부가 채용할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1% 이상은 저소득층에서 선발된다. 9급 공채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뽑기로 했다. 이들은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봐 선발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야만 했던 응시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5급은 만 20∼32세, 7급은 만 20∼35세, 9급은 만 18∼32세로 제한돼 왔다.
■등ㆍ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등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준다.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해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과 정년이 단일화된다. 또 외국인 임용범위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토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임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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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