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인구 4.4%까지 확대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돼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아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자를 한층 더 확대한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에 18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린다. 이로써 노인인구의 4.4%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동양육 지원 강화…보육, 의료 안전망 확대
올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해 아이돌보미 지원의 폭을 넓힌다.
■저소득층ㆍ중증질환 장애인 진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한다. 다만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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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1.13
